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당시 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9월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무실 직원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을 설득해 ‘차명폰’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수십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의자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 농단 의혹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처 고위층 직접 조사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다수 수집됐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 대상으로는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