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소득, 주거 등 종합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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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끝난 시설 퇴소 아동 4명 중 1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시설퇴소 아동 24.4%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시설 보호가 끝난 아동 2만69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진 아동은 5052명이었다.
더욱이 시설 퇴소아동 88.5%은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퇴소 아동은 사회에 나온 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르고, 주거지원도 자격기준과 지원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수혜자가 많지 않다.
현재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경제), 자립지원시설, 전세주택지원(주거),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교육) 등이 있다.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