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고용부 국감서 소득주도성장 공방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이자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전 수석은 11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신성장이론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가지 정책은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벨경제학상 로머 교수도 기술혁신과 지식축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바탕이 되는게 소득증가라고 했다”며 “소득증가가 뒷받침이 되고 그와 더불어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직원을 줄이던가, 가격을 인상하는데 많은 자영업자는 직원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직원감소는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결론적으로 투자고용의 대참사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확대된다”며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경제철학과 관련해 규제혁파와 자유시장을 강조해 온 국제통화기금(IMF)도 몇년 전부터 포용적 성장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우리 정부도 포용적 성장의 일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정책일 뿐이라 말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소득을 늘려서 기업의 투자까지 가는 것이고 동시에 가계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머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마련”이라며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로머 교수는 이어 “한국은 매우 좋은 직업과 정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어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머 교수는 지난 8일 지식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