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7＞해법 못 찾는 카풀사업 갈등
《 이달 초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본사 사무실. 20여 개 책상 가운데 주인이 있는 곳은 김성준 대표 자리를 포함한 네 곳뿐이었다. 한때 17명이었던 임직원이 지금은 넷밖에 남지 않은 것. 차차는 지난해 2월 렌터카와 대리기사 서비스를 결합한 ‘카풀’(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을 선보인 뒤 다섯 달 만에 회원 4만 명을 확보했다. 》
월 매출 1억20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지만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린 뒤 사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75명이던 카풀 드라이버(대리기사)도 하나둘 떠나 지금은 45명으로 줄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직원과 드라이버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 판단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곤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단속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속 의지와 명분도 없으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위법 딱지만 붙여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 혁신성장 규제 대명사 된 ‘한국형 우버법’
국토부가 차차를 위법이라 판단한 근거는 현행 여객운송법이다. 이 법은 자가용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 소유 자가용이 아닌 렌터카 역시 해당 차량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고용해 대신 운전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차의 사업모델이 ‘음주 등의 상황에 한정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해당 조항을 자의로 해석해 만든 사실상 유사 택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차차는 “말로만 ‘네거티브 규제’(불법 이외에는 모두 허용)를 하겠다면서 실제론 명시되지 않은 규제마저 끌어다 적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우버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법은 차차뿐만 아니라 많은 카풀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려다 출범 1년 만인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의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슷한 형태의 ‘콜버스’와 ‘럭시’도 불법 논란 끝에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에 흡수됐다.
○ 법 그대로 둔 채 중재 시도하다 실패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자 했다. 국토부 역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카풀 분야에서 ‘업계 간 대타협’을 이끌어내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중재자로 나선 정부가 업계 양측에서 모두 외면받는 건 정부가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 권한이지 행정부처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입장이다.
그 사이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는 갈등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스타트업 대 택시업계’ 양상을 보였던 갈등 전선이 이제는 ‘대형 자본 대 택시 업계’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를 앞뒀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택시 업계가 대규모 항의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최근에는 ‘쏘카’ 이재웅 대표가 내놓은 승합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업계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