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 삼은듯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 불만 왜
공중정찰 제한 대북감시 약화 우려, ‘군사훈련 北과 협의’도 민감 사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대목을 놓고 항의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안팎에선 미측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합의서엔 MDL 양측 10∼40km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공중전력에도 이 합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남북 간 합의인 만큼 주한미군이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북 밀착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미 정찰기의 비행 가능 구역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최전방 지역에서의 북한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합의서 내용 가운데 “대규모 군사훈련 (중략) 등에 대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미국이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월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 향후 진행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북측이 “사전에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