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 중에 전혀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비공개 보고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회담이 시작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이라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이게 왜 비밀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김 의원이 ‘군사합의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 평화수역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합의가 있어서 (그동안) 평화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NLL에서의 자신들의 어선 활동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통신상 확인한 것은 맞다”며 “오히려 (북측의 대응이) 과거보다 강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