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文대통령 전날 발언 두고 여야 고성 野 의원들 민병두 위원장 사퇴 요구…백종원 참고인으로 출석도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일부 상임위가 파행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 불꽃공방의 소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다양했다.
국감 개시 이후 날선 공방전이 잦을 날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과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재개된 법사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문 대통령 발언 여진은 이어졌다.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원회 역시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날 오전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책임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정무위 국감은 오후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 특혜채용 의혹이 강타했다.
이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한국당 의원들 역시 유감을 표하면서 잠시 파행했다. 민 위원장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일명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주력했다.
또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 연구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원장 결격’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예의가 없다”, “기본 매너가 없다” 등의 고성을 주고받았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서해상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해상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공세적 활동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이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여야의 신경전으로 충돌이 일었다.
산자위원장인 홍일표 한국당 의원이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부처가 간섭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여당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잠시 국감장이 시끌벅적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훈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이 홍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공문 발송 문제를 지적하던 중 발언시간이 끝나도 질의를 이어가자 이훈 의원은 “질의가 끝났다. 적당히 하라”고 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 역시 “위원장도 아닌데 간섭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전이 오갔고 결국 국감이 잠시 중지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각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을 시작으로 해외에 있는 대사관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탄중앙이음터, 원동초등학교, 느티나무도서관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한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이날 오후 산자위에 참고인으로 출석, 업종 확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