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위협 제품 다수 포함…해외 직구로 3년간 3배↑ 김병욱 국회의원 “해외제품 모니터링 강화·삼진아웃제 도입해야”
김병욱 의원 제공© News1
올해 상반기에 리콜권고를 받은 제품 중 93%가 해외제품이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6%에 불과하던 해외 제품 리콜 권고 비율이 2017년 61%, 2018년(6월까지) 93.1%로 급증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유아용품이나 발암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김병욱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까지는해외 제품을 리콜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올 해부터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리콜 및 판매중단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해외제품 구매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직접 구입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삼진 아웃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