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재판거래 등 의혹 추궁에 ‘기억안나’ 부인 檢 추가조사 일정잡을 듯…신병처리 여부 고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에 재임하며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9시간30분 동안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전날(1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신문은 15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돼 약 15시간30여분만인 16일 오전 1시4분께 끝났다.
변호인과 함께 지친 표정으로 중앙지검 현관에 나온 임 전 차장은 ‘장시간 조사받았는데 심경은’ ‘오해 적극 해명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 소명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 여부 인정했나’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은색 그랜저 차량에 올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2015년 8월 기획조정실장,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 등 최고위층이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면 임 전 차장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했던 만큼 임 전 차장의 증언은 윗선 수사를 향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윗선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보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지시와 보고 등을 주고받았는지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향후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자체조사 당시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구체적 진술을 회피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을 처음으로 직접조사한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