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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사건’ 이후 4년…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24% 불과

입력 | 2018-10-16 09:58:00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4년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4명 중 1명이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총 80만6070명에 달했다.

2015년 11만4609명, 2016년 20만8652명, 지난해 29만8638명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8만4171명을 발굴했다. 위기 가구 발굴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2014년 연말 통과됐다.

이들 가운데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이는 24.2%인 19만5258명이었으나 과거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서비스 발굴자는 1만9909명으로 10.2%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부보다 민간에 의존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지원 종류 중 민간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6%(4322명), 2016년 34.5%(1만6146명), 지난해 37.7%(2만8868명) 등에 이어 올해 7월 49.1%(2만6284명)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93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세워진 사회보장정보원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이 되레 지난해 이후 신규자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이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정보 수집 등 빅데이터 규모를 확대해 발굴서버 고도화에 집중했지만 사각지대지원망에 걸리지 않았던 신규지원자 발굴 효과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신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비정형데이터 수집체계 마련,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연계·분석 기술 축적,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지능화를 병행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대상자 상담사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 음성상담 기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비정형화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