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기업 키워 승계하면 세금만 65억” 징벌적 세금, 사모펀드 M&A 먹잇감 장기존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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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품질관리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한때 콘돔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중견 회사다. 40년 넘게 이어진 강소기업이지만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 별세 후 사모펀드에 결국 경영권이 넘어갔다. 김 회장 아들인 김성훈 대표는 경영의지에도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 농우바이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이다. 1995년 50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미국·인도네시아·인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사세를 키웠으나 2014년 농협경제지주에 매각됐다.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타계 후 상속세만 1200여억원에 달해 유족들은 회사를 포기했다.
이들 두 회사 공통점은 30년 이상 경영을 이어온 중견기업이지만 1세대 창업주 사망 후 회사가 매각됐다는 점이다. 기술력을 밑천 삼아 견실한 성장을 거듭했으나 끝내 가업을 잇지 못했다.
◇ 회사 키워 물려주면 100억 중 65억원이 세금 “가업승계 쉽지 않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지분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기업 승계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는 기존 최고세율에 30%의 할증이 붙어서다. 이 경우 경영권 승계시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율은 65%에 이른다.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주려면 일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단순 산술하면 기업가치 1000억원 중견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는 순간 오너 지분율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65%는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데 가업을 잇기도 어렵지만 회사를 키울 유인도 낮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알짜 중견기업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한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도 커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독일은 단단한 중소기업들의 나라다. 작은 기업이라도 키울 맛이 나니 산업 허리가 단단하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불리는 벨기에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80%에서 30%로 대폭 감면해준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하면 실제부담하는 세율은 3%에 그친다.
◇ 한국, 기업 키우기 어려운 나라 “상속세율 인하·공제 요건 확대 필요”
이들 국가와 달리 기업 승계시 지분의 65%를 국가에 헌납해야하는 한국은 강소기업을 키우기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애써 키운 기업을 반토막 내서 물려주는 것보다 회사 처분 후 빌딩을 사서 상속하는 게 낫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기업승계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조세제도가 강소기업 역사를 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 우스갯소리로 넘기기 어렵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 공제요건이 깐깐하다보니 한해 이용건수·금액은 76건, 3200억원(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지분 및 근로자 임금지급만 유지하면 최소 85%의 공제가 적용되는 독일은 연평균 가업승계 공제 이용건수가 1만7000건, 55조원에 달한다. 일본도 지분승계 후 5개월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만 자리를 유지하면 가업승계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국부유출 및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세율 인하, 공제 요건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