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상황속에도 5072억 배당잔치”

野, 탈원전 따른 비용 증가 지적… 한전측 “안전 위해 치르는 비용”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안전을 위한 세계적 흐름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대폭 늘어나 적자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회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적자가 커지고 있는 한전의 재정상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앞으로 전력 구입비 부담이 약 9조 원 늘어나는 데다 최근 적자 상황에서 올 3월 5072억 원 규모의 ‘배당 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안을 제시하면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전 전력 구입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9%로 2016년(27.7%)과 2017년(30.4%)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싼 발전원인 원자력 비중은 줄이고, 발전 단가가 1.9배 비싼 발전원인 LNG 비중은 늘리는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2015년 한전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하며 “당시 한전 스스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면 한전 부채 비율이 크게 오른다고 예측했다”며 “이래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이 80.7%에서 72.9%로 감소하면 환율, 유가 등이 2015년 당시 수준으로 고정되더라도 한전의 부채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다. 2018년 상반기 원전 가동률은 58.8%, 한전의 상반기 영업 손실은 8147억 원이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적자는 고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을 위해 치르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