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불거지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추동하면 선순환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히 소통 공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반면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종연구소·미국외교협회(CFR) 공동 주관 포럼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제반 남북교류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공동조사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 기본 공조를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주 유엔대사 언급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