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수준의 법인세 부과, OECD 논의… 한국도 참여해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매출액의 약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라고 묻자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만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의 정확한 규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11월에 구글세 부과와 관련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OECD에서의 논의 상황에 따라 한국도 구글세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