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얻은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 동안 5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2016년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가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181명이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금액은 329억원에서 877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