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전 앞두고 치열한 주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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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후반전을 앞둔 21일, 주말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제시하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채용비리 의혹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핫이슈’라고 내세웠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쟁으로 폄하한다”고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면서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게 제1야당의 실력인지 묻고 싶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존재 이유이자 실력 발휘의 장이 되어야 할 2018년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단연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라며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 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선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라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법이 박근혜 청와대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법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밝혀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권력형 국가기관 채용비리를 정쟁으로 폄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소신도, 체면도 모두 버린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동참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기업이 만성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거짓선동’이라며 정부 실정 비호하기에 앞장섰다”며 “도가 지나친 집권여당의 감싸기 행태에 아까운 국정감사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기관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세습이 국가적 중대사안인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동참은커녕 공식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필요하면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더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만 기다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