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법인 분리 결정에 또 철수 논란 노조 “비밀 주총 무효… 총력 투쟁”, 정치권-지자체도 “책임 물어야” 한국GM 부사장 22일 국감 출석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파업 등 총력 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GM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이 19일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GM 테크니컬 코리아’ 설립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20일 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어디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 분리가 의결됐다고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7월 20일 사측으로부터 법인 분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기존 직원 중에서 새 법인에 투입할 인력 3300여 명을 따로 추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국민 세금 8100억 원이 투입된 회사를 두 조각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총은 원천 무효이고 모든 동력을 투입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8.2%의 찬성표를 얻은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넘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 관계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GM의 ‘먹튀(먹고 튀다)’ 의혹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같은 날 “카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22일 정무위 국감에 카젬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상태다.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각각 증인과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GM 측은 “R&D 법인 분리로 신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GM도 생산공장과 R&D 법인이 분리된 상태로 운영 중이라는 항변이다. 반면 노조나 정치권에서는 “회사를 쪼개면 생산 공장은 없애고 R&D 법인만 남기는 식의 철수나 구조조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