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한국은행 기재위 국감선 ‘금리’ 문제 관심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2018년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는데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큰 충돌이 벌어졌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친인척 채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통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이날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여야는 국감이 시작된 직후부터 충돌도 본격화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야권) 차원으로 국정조사를 계획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으며 같은당 이현재 의원은 “이것이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형태라고 보느냐. 시장은 청년수당도 주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청년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나 정치인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의혹에) 근거가 없으면 사과해야 하는데 박 시장은 대응할 생각이 있느냐”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다.
부인상을 당한 후 삼우제까지 치르고 이날 국감 현장에 복귀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 했는데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며 감사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선 정부의 금리 정책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금리 인하 압박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은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DB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으며 국방위원회는 육군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했으며 교육위원회는 이날 독도 현장시찰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