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직접 대책 낼 계획 없어”

청와대는 22일 야권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고용 세습’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책을 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문제는 당에서 중심적으로 야당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공동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하는 제도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야3당이 합심할 경우 어렵지 않다. 다만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실시 협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