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모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 평화당 요구 수용 박원순 이름은 빼
정의당도 “강원랜드와 함께 國調”
與 “아니면 말고식 보도 수용못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전반에 비슷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야3당이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물밑 조율한 흔적이 담겨 있다. 고용세습 논란을 처음 제기한 한국당은 범여권 성향인 평화당을 끌어들이며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뺐다. ‘국정조사를 구조적 채용비리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평화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 대상 범위를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으로 폭넓게 정한 것은 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갖고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와의 관계를 의식해 국정조사에 유보적이었던 정의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동시에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