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11월 인상 가능성 시사 與 “박근혜 정부서 금리인하 압박”… 野 “현정부 총리-장관이 인상 요구” 한은 독립성 놓고 기재위 공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가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18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신중히’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그동안 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유지해 온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던 문구 가운데 ‘신중히’라는 표현을 뺐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날 이 총재가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은에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저부터도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의 금리인상 압박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