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철회·직접 비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24일 “논리적·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하라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인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한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던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지만 이것은 이현령 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9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정부 스스로 평양선언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인정한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한다. 6·15, 10·4 (공동선언)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안 거쳤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