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 존중…인상 취소는 쉽지 않아”
“文 비준 가처분?…법정行 옳지 않아, 정치권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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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년도 최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되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손학규 대표 지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행 시기에 관한 당내 검토를 거쳤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10.9%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이게 법리적으로나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정 안 되면 최소한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7월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관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의 현실 지표, 시그널 지표 모두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추진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