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풀겠다” 전격 통보

2016년 일방 동결했던 1兆대 자산, 우리 정부에 해제 의사 있다고 밝혀
기업들 10월 말 방북, 보존상태 점검… 평양선언 비준 이어 남북경협 속도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GOP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뉴스1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항의해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우선 정상화 등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을 23일 비준한 데 이어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경협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최근 우리 쪽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동결되어 있는 남측 자산은 △각종 시설 등 민간부문 7087억 원 △공공기관부문 2944억 원 △정부부문 533억 원 등 모두 1조564억 원 상당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남측 인력 추방과 자산 동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후 공단 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임의로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선전하는 한편 대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기업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 말 현지에 가서 자산의 보존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북측은 공단이 폐쇄된 후에도 일부 시설을 간간이 가동해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남북 경협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개성공단 기업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속옷 제조업을 하는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그간 방북이 계속 거부되면서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에스제이테크의 이규용 품질팀장은 “비핵화나 북-미 합의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재개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