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 제대로 안돼 특단 대책”… 법안 통과땐 반민특위 이후 처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 등 법원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건국 직후 설치됐던 반민특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등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꾸려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주기로 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