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쓰던 사립유치원들은 2020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이 쓰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교육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만 예외였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개도 확충한다. 당초 2022년으로 설정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올해 25.5%)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고발, 공정위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홈페이지에 처분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포항의 한 사립유치원이 포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통해 폐원 신청을 접수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 청주시의 한 유치원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고 청주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의 1곳도 최근 폐원의사와 함께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충남 서산과 천안에선 한곳씩 내년 2월 폐원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한 상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