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립유치원 玉石 가려 유아교육 바로잡을 기회다

당정은 어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만 3∼5세 유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당초 공약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 사태 원인은 사립유치원이라는 ‘사적’ 하드웨어를 통해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온 데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유아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치원 시설과 원장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사립유치원이 급증했다. 현재 유치원생 75%인 50만 명가량이 다닌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2012년부터 원생 1인당 29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까지 투입되면서 이번 사태가 잉태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초중고교 안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을 매입 또는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국공립이 늘어나 사립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경쟁을 벌인다면 학부모 선택권이 넓어진다.

그러나 국공립 확대에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 가운데 국공립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으로 원수는 비슷하나 사립이 3배나 많은 유아를 수용한다. 국공립은 유아가 많은 도시에선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에 유아가 적은 농어촌 위주로 늘어났다. 국공립의 확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부지와 예산 확보, 교사 충원도 뒤따라야 한다.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자의 시설 투자 등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고 회계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폐원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옥석을 가리되 이번이 유아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는 모습을 국민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