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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판사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사고 한 달 전께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