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林 범죄사실 상당히 소명”…윗선 수사 임박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유력…최종 목표는 양승태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부터). © News1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되면서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활로를 찾았다. 의혹의 중심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칼은 ‘최종 타깃’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됐다.
주목할 건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서 실무를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임했던 법원행정처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본다.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대법관으로, 이들은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실무를 지휘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날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과 이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우선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유력하다. 그가 재임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재판거래와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들이 발생했다고 지목된다. 검찰은 여기에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또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검찰이 그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다.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최종 타깃’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재판거래 혐의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었다”며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내년 초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