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우려 전망 상존…정국 향배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청와대제공) 2018.8.16/뉴스1
여야의 대치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꼬인 정국이 해소될 것인지 혹은 더욱 냉각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지난달 10일부터 열린 국정감사 기간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감 시작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무단 유출 공방으로 여야가 맞붙었다. 심 의원 논란이 다소 잠잠해지자 느닷없이 터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여야의 공방은 격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야권의 압박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지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평화당과 정의당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한목소리로 한국당을 향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추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하면서 여야의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 보수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비준에 격하게 반대하면서 연일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정부의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
정부와 여야는 그간 물밑 접촉을 통해 정국 해소 방안 마련에 주력했고 다음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당장 여야는 오는 29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야당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평양공동선언 등의 비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에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여야의 의견이 조율이 될 경우 대치정국은 급속도로 녹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당 등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민주당이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면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향방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