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사법농단 수사]‘특별재판부 설치’ 싸고 날선 대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임 전 차장 구속 직후 검찰은 이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별도로 낸 자료에서 “특별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도,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며 “나 홀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의 위헌, 인민재판 주장은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보호 본능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들을 적폐세력인 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