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시범 자치구.© News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21년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운영에 참여할 9개 자치구(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관내 96개 고등학교(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3학년부터 적용한다. 혜택 대상은 2만3521명이 대상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취지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자치구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며 “강남구 등이 참여하면 상당한 파급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나머지 16개 구청도 모두 합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합의를 받은 건가. 이들 구청은 정확히 언제부터 참여하나.
▶(백호 국장) 친환경 학교급식 계획은 6월초 교육청이 자치구에 전달했다. 지방선거가 있다보니 새로운 구청장 오게 되면 논의하자고 해서 순연됐다. 제주도에서 열린 25개 구청장 협의회 때 제도 시행에 공감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문서나 공문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6개 구청은 구체적 합의를 서울시나 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백호 국장) 시범적 참여 전제로 자치구 모집했을 때 9개 자치구가 의사를 표시했다. 추가적으로 몇개 자치구(구로·은평·송파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 참여하지 못했다. 2020년에 자치구가 몇 개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 참여의사 엇갈린 게 재정적 여력이라고 했는데, 강남3구는 참여했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이유는.
▶(백호 국장) 원칙적으로 자율적 참여다. 재정 부담 이외에 다른 고려 요소는 파악 못하고 있다. 강남구 등 참여하면 상당한 파급 있었을 텐데 아쉽다.
-재정적 여력 때문이라고 하면, 금천구는 사립초 지원 안 하고 강북구는 고교 무상급식 하면서 국제중과 사립초는 미뤘다.
▶(박혜자 국장) 기본적으로 사립초 국제중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치구별로 여건에 따라 신청 안해서 빠져 있다.
▶(박혜자 국장) 국제중이 있는 자치구에서 참여의사 밝히지 않아서 이번에는 빠져 있다. 해당 자치구가 얼마나 참여 의사를 보일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무상급식의 중앙정부 재정적 책임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백호 국장) 점점 재정부담 커지고 있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한다는 취지다. 아직 중앙정부에 건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