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관련 추궁을 받았다.
지난 11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에게 그가 자녀에게 불법증여한 정황과 교재교구업체와의 불법거래 의혹, 본인 계좌로 비용을 인출한 사례 등 총 8번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결과 처분사항 따르겠다고 해놓고 감사에 불복하고 교육청 감사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없고 학교법인에 맞는 감사를 적용해 비리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정책 숙의제가 있던데 거기서 (사립유치원 회계 제도)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 법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에도 한유총은 재무회계규칙 중 공적사용료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했고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중재를 맡아 건축적립금을 허용하는 등 한유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초 시행됐다”고 말해, 한유총을 반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도중 해명을 시도하거나, 발언 중단을 명령하는데도 중단하지 않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아지기도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45%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조세·공과금으로 다 썼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그럼 학부모들이 주는 평균 20만원의 유치원비는 명품가방 등 유치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밝힌 데 대해서는 “감사결과 목록을 ‘비리 리스트’로 말씀하셨는데 97%가 경고나 시정 요구, 주의 정도였다. 학부모들이 언론의 발표 등을 믿다보니 실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신뢰관계가 깨졌다”면서 “박 의원이 비리 리스트가 아니라고 밝혀주시기를 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해 허위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한유총의 태도가 변명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논의하면서 보완해가겠다. 그런데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제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교사들 인건비로 국고 지원금을 다 썼고, 불법인지 잘 몰랐고 횡령하거나 유용할 돈은 없었는데 일부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전체 유치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한유총에서 저에게 입장을 국감장에서 설명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전북지회장 겸 대회협력부장이 헤드랜턴을 머리에 쓰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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