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육위 종합감사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한유총 적극 항변…“사립유치원 맞는 규칙 만들어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사립유치원 최대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행부가 29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기존 요구도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잘못을 해놓고도 제도 탓을 한다’ ‘여전히 교육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마인드’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국정감사에서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처음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다음 국민 분노가 아주 큰 상황”이라며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한유총은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모습을 보며 한유총의 ‘유’자가 어릴 유(幼)가 아니라 기름 유(油)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과 현재 한유총은 겉으로는 교육자 덕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개인사업자임을 주장하며 감사불복과 소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 드러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대로 사용됐다”며 “학부모가 따로 내는 학비 가운데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게 일부 있지만 그건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인가 과정과 연계해 항변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교육기관 중에서 개인에게 운영 허가를 준 곳은 사립유치원뿐”이라며 “학교법인과 같은 회계규칙을 적용하려면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도 “하물며 아이들하고 놀 때도 규칙을 정하고 하는데 출발점이 다른 유치원에 학교와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 법 아래에서 사립유치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 비리로 매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임 지회장은 헤드 랜턴(머리에 쓰는 휴대용 전등)을 쓴 뒤 “유치원 원장들이 모두 명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드 랜턴을 쓰고) 새벽에 일하며 인건비도 못 받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과 김 지회장의 적극적인 항변에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놨는데도 제도가 그래서 그랬다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냐”며 비판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유총 측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비리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는 말씀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국민 정서는 사립을 믿을 수 없으니 공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측은 어떻게 개선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장 대행이기도 한 이 비대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 등기상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며, 또 정관을 보면 이사만 이사장 대행을 할 수 있는데도 이 비대위원장은 이사가 아니다”라며 “이 비대위원장은 정관과 관련 법에 따라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