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주성원]1엔 별장

영국 리버풀시는 2013년부터 ‘1파운드 주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 동네가 황폐해지자 도시 재건을 위해 시(市) 소유의 빈집을 단돈 1파운드(약 1460원)에 시민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1년 안에 자비로 리모델링해 최소 5년 거주하는 조건이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노인인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1유로(약 1300원)짜리 집을 팔고 있다.

▷최근 후지산과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2층짜리 별장이 1엔(약 10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별장은 지자체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소유자는 관리할 돈이 없어 사실상 공짜로 내놨지만 세금과 수리비 부담 때문에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 주인이 버리거나 죽어 생긴 빈집이 이미 2013년 820만 채가 넘었다. 전체 주택의 13%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33년이면 이 비율이 30%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 세대에게 집은 더 이상 가치 있는 부동산(不動産)이 아니라 상속세와 재산세를 짊어져야 하는 ‘부(負)동산’이 된 탓이다.

▷일본은 거품경제 시기인 1980, 90년대에 주택 가격이 오르며 과도한 공급이 이뤄졌다. 여기에 연간 출생아는 100만 명이 안 되는데 사망자는 130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자 빈집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일본 전국 토지의 9분의 1이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5년엔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도 제정했다. 빈집을 방치하면 범죄 등 각종 사고를 불러오고 결국 지역 전체를 슬럼화시키기 때문이다.

▷한국도 2000년 이후 연평균 53만 채 이상이 공급되면서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신생아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도 일본과 판박이다. 이미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빌라나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빈집이 126만 채, 전체 주택의 7%나 된다. 대부분 버려진 상태다. 일본은 빈집이 13%가 넘으면서 집값이 폭락하는 ‘빈집 쇼크’를 경험했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빈집이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주성원 논설위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