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글 문제점 지적에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 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의 ‘사법권’은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의 배당도 포함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외부세력(국회)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안 처장은 “언론에서 (조 수석의 행위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