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 고수’ vs 野 ‘송곳 심사’…470조 치열한 예산정국 개막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약 470조원에 대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보다 9.7% 많은 470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목표로 정부 방어에 나서고, 야당은 ‘송곳 심사’를 통해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정치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쟁점은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4573억원을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에는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등 관련 준비로 바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3시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 본격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등 여야 예결위 간사가 총 출동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5~6일 종합정책질의를,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