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사항은 경찰 수사 단계의 의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이 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2018.10.29/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이 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조사중이다. 2018.10.29/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이 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2018.10.29/뉴스1 © News1
‘공은 검찰로…’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접수된 고발 혐의 7가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항은 경찰 수사 단계의 의견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개월이 조금 더 남은 시점이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혐의는 모두 7가지.
기소의견 송치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중점 살펴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및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던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의 직권남용죄를 살폈다.
불기소의견 송치는 Δ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Δ조폭 연루설 Δ일간베스트 활동 관련이다.
배우 김부선씨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꼬리표다. 지난달 16일 이 지사가 스캔들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자진 신체검증에 나서며 재점화됐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의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자신에게 고발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10시간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친형)강제 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것으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냐는 법리논쟁이 길어졌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 등 정신 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자에 해당되냐는 (경찰과의)논쟁이 있었다”며 “입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였음을 분명히 소명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의 1시간은 1천300만 도민의 시간이다. 오늘 이 일로 더 이상 조사 받고 싶지 않다. 경찰과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자리를 떠났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