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앞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자제를”

관행혁신위 “지속 개발 문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일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토부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에서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보급 등 공익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개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변호사)은 “어떤 사업(3기 신도시 조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하면서도 “헌법상 규정된 그린벨트 보전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정말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때는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규제영향평가도 거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전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개발하려던 국토부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반대해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권고에 국토부 담당자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