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비용은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히 만들지 않으면 재정위기 원인”

보고서 통해 재정위험성 경고

복지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비용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정작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체 예산 428조8000억 원 중 복지비용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의무지출)은 217조 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기초생활지원금이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법에 명시된 복지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뜻한다. 반면 재량지출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가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4%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2012년 53.1%이던 재량지출이 올해 5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엔 48.6%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증가한 게 이유다. 2022년에는 의무지출이 51.6%, 재량지출이 4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벌어져 재정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1967년 27 대 73으로 재량지출이 많았지만 지난해 68 대 32로 역전됐다.

정부는 복지를 늘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과도한 복지나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식 퍼주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복지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설계하지 않으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재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3.1%)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0.8%포인트로 나타났다. 전체 성장률의 25.8%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기여도가 0.8%포인트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이 2.7% 안팎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여율은 29.6%로 올라간다. 성장의 약 3분의 1을 나랏돈으로 지탱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채무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전체 성장에서 재정이 기여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복지 확대로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