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문재인정부 2번째 국감이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 갤럽은 “작년 국감은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포함돼 올해 국감이 사실상 현 정부 첫 국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감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193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감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420명)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감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었지만, 박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갤럽은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