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시장경제 비판 발언에 “사회주의통제 경제 말하는 것” “경쟁보다 권력에만 줄 설 것…국민은 권력 노예 될 수밖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인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것을 커밍아웃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보수 성향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실장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시장주도경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부주도경제인가. 그거야말로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없다. 다만 기여한만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국가는 경쟁의 룰이 잘 지켜지는지,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등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배분한 바에 따르면 일종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돼 사람들은 경쟁해 성공하려하기보다는 권력에 줄서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며 “내부 인사에서조차도 권력과 줄이 닿을만한 인사들을 등용하고(화이트리스트) 권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척(블랙리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명감과 역량은 떨어지고 출세욕과 자리 유지에 급급한 관료들이 지원과 개혁, 때로는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규제와 개입을 일삼는다”며 “결국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결정도 마찬가지 폐해가 생긴다. 선거 등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가 나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인가 또는 대세가 어디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며 “선거가 이권 따먹기와 선물보따리 경쟁이 되어 자원배분 경쟁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보이는 손의 폐해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망가뜨린 사회주의 몰락을 지금 우리사회가 따라가고 있는 듯해 걱정”이라며 “불필요한 공공지출과 규제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과 시민사회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