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0→45∼50% 상향 등 3개 이상 세부안 15일 발표하기로 한달 늦춰 공개하면서 국회로 공 넘겨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여러 조합의 개편안을 15일 내놓기로 했다. 국회가 다양한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안 발표를 한 달 늦추고도 결국 선택을 떠넘긴 셈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경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만 올리는 ‘지속가능성 제고안’ 안에서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각기 달리해 3개 이상의 다양한 세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 10∼11%로 올린 뒤 소득대체율에 따라 향후 최고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은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 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 세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