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오늘 오전 중간보고 받아 靑대변인 “보험료 인상 제일 안맞아…전면 재검토로 이해돼”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10.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국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 각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이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안 검토 후,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갖고 오신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한 연금개혁방안과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지고 온 안을 재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복수 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는 크게 Δ현행 소득대체율(생애 소득대비 국민연금 비율)은 45%→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13%로 올리는 것 Δ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는 것 Δ소득대체율을 45%→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15%까지 올리는 방안까지 세 가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의 보고 중 어느 부분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 눈높이와 제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주신 게 있으나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안은 보건복지부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과 논의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검토 지시까지 갔느냐’는 데에는 “여러 진행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만 했다.
이전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당시 안을 논의 중인 상황 속 언론 등에 알려져 논란이 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