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3개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3학년까지 확대된다. 예산은 부산시가 40%, 부산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한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도 각각 40%, 60%로 조정했다. 올해까지는 각각 25.1%와 74.9%로 교육청 부담이 컸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2014년 3월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모든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이어 올해 국·사립 초등학교까지 포함됐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과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광주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은 이번 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