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늦춰지는 비핵화 시간표]전문가들 “완전한 핵포기 원치 않아” 문정인 “北 과거와는 행태 달라져… 中, 제재 부분완화 美에 말해달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갖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생각해 달라’고 말해 주면 우리로서는 감사하겠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동아시아재단·중국 판구(盤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한중 전략대화에서 “자꾸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존할 것’이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현재 10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11번째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말만 했던 북한의 행태와 지금은 다르다. 자꾸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있는지 회의를 갖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들은 중국 학자들이 잇달아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불신하자 나왔다. 장롄구이(張璉괴) 중국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의 (최근) 조치는 핵 동결이지 핵 포기가 아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긴장 완화 국면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교수는 “북한은 철저한 핵 포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핵을 가진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위훙쥔(于洪君) 전 중국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 정서가 존재하는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