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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해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심야조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