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유출로 결론…교육청·학교조치 관심 급증 교육청 “퇴학 가능 의견 전달”…교무부장 파면 예상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경찰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총 5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문제·정답을 건넨 것으로 결론내고 A씨와 쌍둥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학교 차원의 후속조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가 ‘A씨의 내신 시험문제·정답 유출과 이를 통한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상승’으로 정리된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도 조만간 이를 근거로 쌍둥이 자매의 퇴학 여부와 A씨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2일 A씨와 쌍둥이 자매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총 다섯 차례 정기고사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하고 이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줘 학교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징계조치는 사실상 퇴학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쌍둥이 자매는) 퇴학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찰 기소의견만으로 퇴학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숙명여고는 교육청에 자문을 구하는 등 도움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매가 지난 1일 학교에 낸 자퇴서도 반려될 전망이다. 쌍둥이 딸은 경찰 조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해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퇴서를 낸 바 있다.
A씨도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A씨가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결론 난 만큼 최고단계의 징계인 파면까지 내려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계 중론이다.
숙명여고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학교 측이 쌍둥이 자매 징계에 대한 시기와 수위를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A씨에 대한 중징계여부도 함께 정리가 되는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