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등 상대 26일까지 실시, 의원들의 능력 보여줄 기회 기대 시민단체는 상임위 활동 모니터링
오거돈 부산시장이 12일 부산시의회 제274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13∼26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 29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부산시 제공
제8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직속기관, 부산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13∼26일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년간 각 기관이 시행한 행정 전반을 두루 살펴본 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게 목적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부산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해 6개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앞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의 방향성과 함께 의원 개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8대 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다수였던 이전과 달리 정원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1명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다.
지난 24년 동안 부산의 정치권력은 한국당과 전신인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독점해 왔다. 한국당 소속 부산시장에다 시의회 또한 같은 당이 독점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긴장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각종 도심 난개발 등 쟁점사항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 일쑤여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번 시의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대 초선 민주당 의원 7명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앞두고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모임도 결성했다. 구의원 경험이 있는 일부 의원은 초선답지 않게 당선 직후부터 자주 토론회를 열어 ‘공부하는 시의회’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접수한다. 이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행정 작용의 직접 통제 또는 정치적 압력 행사가 목적인 사례 등은 제외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