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와 토론회서 발언 논란 “임금격차 해소 소득성장 핵심과제… 노동자들 자발적 노력 매우 중요” 참석자들 연대임금-임금공시 제안… 당정 추진 ‘이익공유제’ 이어 파장
홍 위원장은 13일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노동시장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협력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단이 임금일 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 주자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대임금 노력은 많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임금을 처음 도입한 스웨덴을 예로 들며 “연대임금을 도입하면 대기업은 돈이 남고 중소기업은 돈이 부족해지는데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기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연차가 오를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구조를 대신해 직무에 따라 월급을 주고 이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임금 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인건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형태”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연대임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이분법으로 나눠 대기업 근로자의 몫을 빼앗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